세금 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낸 세금(소득세 및 법인세)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는 것인데요. 개인 납세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가 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 소득세 등이 해당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원천 징수된 세액 포함)가 해당합니다.
세금 포인트 조회 방법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모바일 홈택스를 설치해서 편리하게 본인의 포인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세금 포인트 → 세금 포인트 조회
▮손택스 : 조회 발급 → 세금 포인트
개인의 경우 2000년부터 누적으로 포인트가 쌓이고 소멸되지 않지만 법인의 경우 최근 5년간 납부액을 기준으로 포인트가 쌓이며 6년 이전 납부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세금 포인트 적립
자진 납부한 세액 10만 원당 1점, 고지서를 받고 납부한 세액은 10만 원당 0.3점을 부여하되 환급 세액은 그만큼 차감됩니다. 법인의 경우 고지 받은 후 납부한 경우 적립에서 제외됩니다.
①개인 : 모든 개인납세자
-소득세
-2000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신고,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세액 10만 원 당 0.3점
②법인 : [조특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2012년 1월 1일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신고, 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
-고지납부세액에는 적립 제외
세금 포인트 제도 혜택 및 사용
①납부담보 면제
최근 2년간 체납 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납부 기한 등의 연장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담보 면제 신청이 가능
-면제 금액 : 세금 포인트 × 100,000원 × 100%
-면제 한도 : 연간 5억 원
-승인 요건 :
개인) 승인일 현재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최근 2년간 체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승인
법인) 승인일 현재와 최근 2년간 체납 사실이 없으며 조세 일실의 우려가 없는 경우 승인
세금 포인트 할인 쇼핑몰에 접속하면 우수한 중소기업의 제품을 5%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음. 포인트는 구매금액에 따라 1~5포인트까지 사용할 수 있음
▮구매금액 10만 원 이하 – 1p 사용
▮구매금액 20만 원 이하 – 2p 사용
▮구매금액 30만 원 이하 – 3p 사용
▮구매금액 40만 원 이하 – 4p 사용
▮구매금액 40만 원 초과 – 5p 사용
할인율은 5%
➂소액체납자 재산 매각 유예
1천만 원 이하의 개인 또는 법인 체납자는 세금 포인트를 활용하여 매각 유예 신청이 가능
▮매각 유예 재산 계산 : 보유한 세금 포인트 × 10만 원
④인천 국제공항 비즈니스 센터
세금 포인트 5p를 사용하여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는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 센터’이용가능
▮이용방법 : 세금 포인트 5p 이상 보유자의 신분증 확인 후 사용 신청서 작성
▮운영시간 :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위치 :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 종합행정센터 내 납세 지원 센터
▮납세자 본인뿐 아니라 동반자도 출입 가능
⑤납세자 세법 교실 우선 수강권 부여
국세 공무원교육원에서 운영하는 납세자 세법 교실에 대한 우선 수강권을 3p 사용해 부여받을 수 있음. 세법 교실 수강은 수강권을 부여받은 1시간 후에 수강 신청이 가능
⑥할인 쿠폰 제공
세금 포인트 1p를 사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 및 국립세종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음
▮국립중앙박물관 : 기획, 특별 전시 관람료 10% 할인
▮국립생태원(에코리움) : 입장료 또는 관람료 1천 원 할인
▮국립해양생물자연관(씨큐리움) : 입장료 또는 관람료 1천 원 할인
▮국립세종수목원 : 입장료 또는 관람료 1천 원 할인
▮국립백두대간수목원 : 입장료 또는 관람료 1천 원 할인
▮중소기업유통센터 : 행복한 백화점, 판판 면세점 등 오프라인 중소기업 제품 전용 매장에서도 세금 포인트 사용 가능(구매금액 10만 원 당 5천 원) 모바일 쿠폰을 12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개시할 예정